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공제 항목 | 수리비 · 청소비 포함 여부
월세 계약 중도해지 후 보증금 공제 항목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은 공실 손해 외에도 수리비나 청소비를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보증금 공제 항목 요약
- 공제 가능: 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비(파손, 훼손), 잔여 계약기간 공실 손해
- 공제 불가: 정상적인 생활로 인한 자연 마모, 통상적인 청소비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청소비·수리비 공제 가능
예를 들어, 벽지 오염이나 가구 파손은 임차인 책임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도배 교체나 정기 청소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청소비 공제는 부당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수리비 영수증·견적서 확인 없이 일방적인 보증금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증빙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