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 과태료 도입 이유 | 인터넷 신청 방법 | 신고제 내용 전입신고 방법 및 세금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매매보다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법으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도 매매계약과 같이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에서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다가구 주택, 다세대, 기숙사,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기 않는 초단기 계약에서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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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도입 이유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깜빡 잊고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에 따라 최소 4만원의 과태료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이전까지는 매매 거래엥 대해서만 의무 신고 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에 대한 신고가 많이 없었고 정확한 임대차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전보다 임대료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의 적응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적용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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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청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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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할 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 성립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세 변제해주는 권리가 충족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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