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규정 및 급여 일수 정리 | 진단서 제출 및 기간 명시 | 유급 여부 거부 불허 사례 모음 202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公務員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1],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하며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입니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이러한 공무원의 병가 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가의 경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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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급여 일수 정리
일수를 정리하면 1개월이상 1년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휴가이기때문에 이외에 것들은 전부 다른 휴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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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진단서 제출 기간 명시
병가에서 대해서 알아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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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유급 여부
병가의 경우 당연히 유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여성보건휴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고 있으나 병가의 경우에는 유급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법제처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고 법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은 위험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를일을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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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불허 사례 모음 2022
물론 그렇다고해서 전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연가를 거부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것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러한 일로 많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병가 육아 휴직을 내고 해외여행을 간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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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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