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법 | 분쟁조정 신청 방법
월세 계약 중도해지 후 집주인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적이며, 부당청구는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위약금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 요령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부당 위약금 대응 요약
- 계약서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실제 공실 손해만 배상 의무
- 위약금이 과도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 내용증명으로 부당청구 사실을 먼저 통보 후 증거 확보
예를 들어, 잔여 계약기간 3개월 중 실제 공실이 1개월이면 1개월분 월세만 배상하면 되며, 집주인이 3개월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1~2개월 내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계약서, 납부 영수증, 통보 기록은 필수 증거 자료이므로 분쟁 발생 전부터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