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월세 계약 중도해지 조건 | LH · SH 계약 기준 비교
공공임대주택의 월세 계약 중도해지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기관별 규정이 다릅니다. LH와 SH의 계약 기준을 비교하면, 해지 조건과 위약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공공임대 중도해지 조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LH · SH 중도해지 조건 요약
- LH: 계약 기간 중 해지 가능, 단 1개월 전 사전 통보 필수
- SH: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보 권장,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별 상이
- 공실 발생 시 실제 손해액만 공제 가능,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불가
예를 들어, LH의 경우 퇴거 1개월 전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SH는 계약서에 따라 청소비·수리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계약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공공임대 해지 시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정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